와니의 정보

2025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복지, 경제활력, 미래준비, 안전사회·중추외교라는 네 가지 주요 투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글에서는 약자복지에 초점을 맞춰, 변화될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은 더 두텁고 넓게기초생활보장은 모든 복지 정책의 기초이며, 가장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6.42%)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생계급여 혜택이 확대됩니다.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연간 최대 2,341만 원으로, 기존보다 141만 원이 늘어납니다.이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

2025년부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 조정, 사용 기간의 확대, 통합 신청 제도 등으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지급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지급7개월 이상: 월 최대 160만 원 지급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육아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약자 복지’의 실현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긴축 재정과 재정 책임성을 외면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오히려 민생을 방치하고,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제하는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빈곤층을 외면한 제한적 지원2025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1조 8,616억 원으로,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급여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현실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 수준에 그쳐 빈곤층을 구조적으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돕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임신 당시 기준)의료 급여 지원 필요자: 경제적 이유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산모자격임신 및 출산 확인: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나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출산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지원대상출산 가정: 산모 및 신생아를 출산한 모든 가정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우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산모 및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등자격거주 요건: 출산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소득..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지원(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도 장애수당의 지원대상,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경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경증 장애 등급(3급~6급)을 보유한 자저소득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격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소득 기준 충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

지원대상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갑작스러운 사고, 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위기 상황의 예: 실직,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이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가구: 출산 예정일이 임박하거나, 최근 출산한 가구자격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예: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402만 원 이하(2024년 기준)재산 기준: 대도시 1억 6천만 원, 중소도시 1억 원, 농어촌 9천 5백만 원 이하의 가구금융재산 기준: 가구당 800만 원 이하혜택해산비 지원금: 출산 1회당 100만 원의 해산비 지원다태아(쌍둥이 등) 출산 시에도 동일하게 100만 원 지급지급 시기: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긴급하게 지원신청 방..

의료급여(요양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 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치료나 간호를 자택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받을 때 발생하는 요양비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도 의료급여(요양비) 지원의 지원대상,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병원에 입원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할 수 없는 경우 자택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요양 중인 자자격의료급여 자격 유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요양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해산급여는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출산비용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도 해산급여의 지원대상,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출산 예정자 또는 출산한 자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가구: 출산 예정일 또는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자격대한민국 국적 보유: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출산 증빙 가능: 임신 사실이 확인된 자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사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을 보장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 자격,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대기업은 일부 지원 제외)자격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 출산전..